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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4일(金)
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檢 고발…이낙연, 고발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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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등 “나도 고발하라” 비판 봇물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임 교수와 경향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임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면서도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 혁명 완성’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긴가”라고 반문했다.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임미리다”라며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라고 옹호했다.

야당도 비판하고 나섰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라며 “임 교수의 팩트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파문이 일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당내 인사들도 민주당 지도부에 고발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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