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9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4일(金)
10개정당에 경상보조금 배분…미래한국, 현역 5명 채워 5억7천
선관위, 오늘 의석수 기준 배분…바른미래,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8억7천만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0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1천569만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배분액은 민주당이 36억7천586만8천원(33.37%)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36억2천890만4천원(32.94%), 바른미래당 8억7천705만6천원(7.96%), 대안신당 5억7천960만9천원(5.26%), 새로운보수당 5억7천960만9천원(5.26%), 정의당 6억3천11만7천원(5.72%), 미래한국당 5억7천143만2천원(5.19%), 민주평화당 2억3천675만원(2.15%), 민중당 2억3천225만6천원(2.11%),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408만9천원(0.04%) 순이었다.

전진당과 같이 1석을 가진 우리공화당은 408만9천원의 경상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감액 조항에 따른 감액 금액이 더 커 지급액은 0원이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공화당의 경우 제출한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서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분기별로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어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미래당의 경우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이 적용돼 경상보조금 액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날 새로운보수당에 몸담았던 정운천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 경상보조금 5억5천만원에 의석수 비율에 따른 추가 배분금을 받게 됐다.

선관위는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히 나눠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3월 27일) 기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한 번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며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천47원으로 2019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천3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단독]“섭씨 8.72도에서 전염력 가장 강해…기온 높을수록..
▶ 코로나 재앙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 씨잼, ‘침대에서 널 바라보며’…속옷 여자친구 공개
▶ 이만희가 곧 ‘구원자’… ‘神·人합일 땐 영생불사’ 믿어 질병..
▶ 이낙연·황교안 종로 여론조사 한달…최대 27.2%p, 최소 1..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3월 대유행 가능성… 전국확산 대..
“코로나19 환자 눈물에서 바이러스 검..
체온계 7만→30만원, 알코올솜 2000→..
통합당, 민경욱·이현재·문병호 컷오프..
축구도 ‘코로나 공포’…이탈리아 선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 中연구팀 429개 도시 분석 국내 4월 중순 기세 꺾일 수도 전문가 “바이러스 죽는것 아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8.7..
mark이만희가 곧 ‘구원자’… ‘神·人합일 땐 영생불사’ 믿어 질병에도 둔..
mark이낙연·황교안 종로 여론조사 한달…최대 27.2%p, 최소 11.1%p..
코로나 재앙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속보]‘코로나19’ 25번째 환자, 퇴원 후 재확진…전..
[속보]대구서 하루 새 확진자 3명 숨져…국내 사망..
line
special news 씨잼, ‘침대에서 널 바라보며’…속옷 여자친구 공..
래퍼 씨잼의 파격적인 럽스타그램이 화제다.씨잼은 27일 인스타그램에 “watching you on my bed”(침대..

line
신천지 31번 확진자 “내 덕분에 많은 생명 건질수 ..
코로나19 확진자 하루새 571명, 대구·경북 511명…..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불가능…지금은 실효성..
photo_news
‘도핑검사 회피 의혹’ 쑨양, 8년 자격정지…사..
photo_news
홈런 맞았지만… “역시 노련한 RYU”
line
[Interview]
illust
“원래 내 이름은 ‘磊진’…돌 만질 팔자라 지금도 매일 3시간씩..
[Review]
illust
“대구 정치 이용 말라” 권영진… 코로나 대국민 사과 정세균
topnew_title
number “3월 대유행 가능성… 전국확산 대비 ‘장기전..
“코로나19 환자 눈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눈..
체온계 7만→30만원, 알코올솜 2000→1만원..
통합당, 민경욱·이현재·문병호 컷오프…전희..
hot_photo
지폐 모델 되는 ‘멕시코 도롱뇽’…..
hot_photo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구경북..
hot_photo
성현아, 은퇴설 일축 “언제 불쾌..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