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9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5일(土)
‘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횡령 등 금융범죄 또 저질러 실형
회삿돈 12억원 횡령·범죄수익 250억원 은닉 등 혐의…법원, 징역 2년 선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이용호씨[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이 또 다른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김모(59)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흐름과 관련해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기업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단독]“섭씨 8.72도에서 전염력 가장 강해…기온 높을수록..
▶ 코로나 재앙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 씨잼, ‘침대에서 널 바라보며’…속옷 여자친구 공개
▶ 이만희가 곧 ‘구원자’… ‘神·人합일 땐 영생불사’ 믿어 질병..
▶ 이낙연·황교안 종로 여론조사 한달…최대 27.2%p, 최소 1..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3월 대유행 가능성… 전국확산 대..
“코로나19 환자 눈물에서 바이러스 검..
체온계 7만→30만원, 알코올솜 2000→..
통합당, 민경욱·이현재·문병호 컷오프..
축구도 ‘코로나 공포’…이탈리아 선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 中연구팀 429개 도시 분석 국내 4월 중순 기세 꺾일 수도 전문가 “바이러스 죽는것 아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8.7..
mark이만희가 곧 ‘구원자’… ‘神·人합일 땐 영생불사’ 믿어 질병에도 둔..
mark이낙연·황교안 종로 여론조사 한달…최대 27.2%p, 최소 11.1%p..
코로나 재앙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속보]‘코로나19’ 25번째 환자, 퇴원 후 재확진…전..
[속보]대구서 하루 새 확진자 3명 숨져…국내 사망..
line
special news 씨잼, ‘침대에서 널 바라보며’…속옷 여자친구 공..
래퍼 씨잼의 파격적인 럽스타그램이 화제다.씨잼은 27일 인스타그램에 “watching you on my bed”(침대..

line
신천지 31번 확진자 “내 덕분에 많은 생명 건질수 ..
코로나19 확진자 하루새 571명, 대구·경북 511명…..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불가능…지금은 실효성..
photo_news
‘도핑검사 회피 의혹’ 쑨양, 8년 자격정지…사..
photo_news
홈런 맞았지만… “역시 노련한 RYU”
line
[Interview]
illust
“원래 내 이름은 ‘磊진’…돌 만질 팔자라 지금도 매일 3시간씩..
[Review]
illust
“대구 정치 이용 말라” 권영진… 코로나 대국민 사과 정세균
topnew_title
number “3월 대유행 가능성… 전국확산 대비 ‘장기전..
“코로나19 환자 눈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눈..
체온계 7만→30만원, 알코올솜 2000→1만원..
통합당, 민경욱·이현재·문병호 컷오프…전희..
hot_photo
지폐 모델 되는 ‘멕시코 도롱뇽’…..
hot_photo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구경북..
hot_photo
성현아, 은퇴설 일축 “언제 불쾌..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