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때마다 ‘시범사업→원위치’… 韓, 원격의료 첫 발도 못 떼

업계 “규제·의료계 반발 탓”

외국에서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의료가 약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첫발도 못 뗀 채 맴돌기만 거듭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간 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접 병원을 찾아야(대면진료) 하는 불편을 덜어주겠다며 시범사업을 들고는 나오지만, 정작 본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다시 원위치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7월 전국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하면서, 강원도를 헬스케어특구로 지정해 원격 의료 실증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은 환자가 원격진단 기기로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 등을 의사에게 전송하는 원격모니터링 수준에 그쳤으나, 강원도 특구 사업의 경우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토록 한발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역시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의료가 아니어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확산되면서 원격 의료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맴돌기’의 원인으로 의료계 반발과 규제를 가장 먼저 꼽는다. 의료계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다. 또한 현재 동네의원이 많아서 원격 의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민영화(의료보험 민간화로 보험료 상승)·의료산업화(의료수가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를 펴낸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책임연구원은 “원격 의료 지역은 해외에서도 산간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곳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