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4.4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Leadership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8일(火)
‘추다르크 - 추키호테’ 오가다 檢학살 ‘독불장군’ 오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불만해소·소통 ‘과제’

- 법조인 秋
군부정권때 시위학생 영장기각
회유·외압에 굴하지 않고 판결

- 정치인 秋
盧 탄핵 찬성 후 정치생명 흔들
18代때 재기…당대표 임기완수

- 법무장관 秋
文정부 구원투수로‘개혁’강공
수사·기소분리놓고 연일 구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 추 장관은 요즘 야권은 물론 보수진영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내놓은 정책, 쏟아내는 발언마다 위법과 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돼 있고, 1호가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명확한 법 해석에 따른 개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인지 추 장관은 법무부(法務部)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法無部)’ 장관이라는 말도 나온다. 본인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권을 그리고 있다고 여긴다. 그가 대권에 한발 다가가려면 당장 검사장들을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학살 인사’로 날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세워야 한다. 검찰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각종 위법 논란 속에서 독불장군 이미지가 강해진 추 장관이 ‘추다르크’라는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 장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리더십 과제를 조명해 본다.

◇법조인 추미애 : 소신 있는 까칠한 여판사 = 추 장관은 10년간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소신 판결을 하는 ‘까칠한 여자 판사’로 통했다. 그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을 거쳤다.

추 장관은 신임 판사 시절부터 소신이 뚜렷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86년 검찰은 불온서적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서점을 압수수색 했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은 검찰이 경범죄처벌법상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서점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2년 차 판사 추 장관은 영장을 기각하며 배짱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경범죄처벌법에도 이 법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남용 금지 조항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배 판사들의 회유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비슷한 시기 추 장관도 불법집회를 한 학생의 즉결 재판을 맡게 됐다. 당시 법원장이 “수사기관에서 부탁을 받았는데, 이런 학생은 법정 최고의 ‘구류 29일’을 선고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추 장관은 불법집회를 한 학생에게 ‘구류 3일’만 선고해 판사로서 소신을 지켰다. 1990년 인천지법 영장전담으로 근무하면서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야기도 유명하다. 추 장관은 “국민의 신임을 받던 정치 지도자가 자신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세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배반했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수해야 하며 분노한 국민의 입을 법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정치인 추미애 : ‘추다르크’로 불렸지만 ‘추키호테’라는 평가도 = 추 장관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종횡무진 정치판을 활보했다. 특히 여성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인 데다가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초 대구·경북(TK)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도 했다. 민주당 대표로서 임기를 완수한 것도 추 장관이 처음이다. 추 장관을 정치계로 입문하게 한 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들어섰고 15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됐다. 재선에서도 당선돼 당시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총재 비서실장과 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추 장관은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굳혀갔다.

▲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뒤 노정연 전주지검장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위기도 있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추 장관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참여정부가 정권을 잡는 데도 일조했다. 그러나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가 불거질 당시 민주당에 남고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하지 않았는데, 이후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선택까지 단행했다. 노 전 대통령과 여당이 김 전 대통령과 노선을 달리했다는 이유였다. 탄핵안 부결과 함께 여론이 악화하면서 추 장관은 2박 3일간 광주 금남로에서 5·18 망월동 묘역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국민에게 사죄했지만 17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나친 강단이 독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재기한 추 장관은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도 당선을 거머쥐었고 2016년에는 민주당 대표에 오르며 정치인으로서 전성기를 지냈다. 다만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 앉으며 사실상 국가 의전서열 7위인 여당대표가 서열 21위인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중 추 장관이 ‘지나칠 정도’의 강단을 가진 인물인 만큼 현 정부의 다소 급진적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적임자로 판단됐을 것이란 분석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추키호테’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장관 추미애 : 위법 논란 속 독불장군 리더십 최종 종착지 주목 = 지난해 말 돌연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흔들리던 문재인 정부의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며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왔다. 특히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감찰권, 인사권 등에서 유명무실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치적 실권이 없던 장관직으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그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배경을 두고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직을 발판 삼아 더 큰 정치적 야망을 꿈꾸는 추 의원의 합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추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달 2일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인사와 조직개편을 마친 뒤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근거로 들며 국회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여권은 물론 진보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 추 장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지만, 그는 오히려 타협 없이 검찰 내 수사·기소주체 분리 카드까지 꺼내 들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총리급 장관’으로 불리는 실세답게 한편으로는 검찰과 출입 기자단에 적극적으로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가 하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을 여는 등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적어도 개혁 과정에서 ‘불통’으로 일관했다는 소리는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다”며 “전임 법무부 장관들에 비하면 확실히 정치적 역량 자체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이미 정해진 답을 들고 와서 논의하자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타협이 안 되는 추미애식 ‘독불장군’ 리더십은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 추미애 is…

세탁소집 둘째 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를 ‘세탁소집 둘째 딸’로 표현한다. 추 장관은 “어려운 형편 탓에 어려서부터 외가에서 자랐다”며 “그래서인지 소신이 강하다”고 자평한다.

한양대 법대 입학

추 장관은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다. 경북여고 3학년 주임이었던 강형 전 대구한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집안 형편상 경북대로 가겠다고 하기에 한양대 장학생을 권유했다”고 언론인터뷰에서 회상했다.

판사 시절 판결

춘천지법 근무 시절인 1986년 불온서적 압수수색 영장이 도착했다. 죄명은 ‘유언비어 유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100권이 나열됐다. 그는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 영장”이라며 기각했다.

여성 최초 5선 의원

여성 5선 의원은 여럿 있지만 순수한 ‘지역구 5선 여성’은 추 장관이 처음이다. 15대 서울 광진을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시작해 같은 지역구에서 16·18·19·20대에 당선했다.

막말 일화

추 장관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여부를 두고 빚어진 상갓집 항명 파동과 관련,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2000년 7월 술자리에서 “X 같은 △△일보” “이회창 이놈”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과거가 있다.

정유진·김온유·이희권 기자
e-mail 정유진 기자 / 사회부  정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5선답게’ 정치권 인맥 넓어…‘최측근’ 신창현·강희용, 최근 공천…
[ 많이 본 기사 ]
▶ “이철, 자기도 조국 만들어달라는 것…어처구니없어”
▶ 10대 의붓딸에게 동일한 성병 확인되자 ‘범행’ 인정
▶ ‘건보료 23만7652원이하’ 100만원 지원금
▶ “韓원전 방식 후쿠시마와 달라 폭발사고 가능성 전혀 없다..
▶ ‘성폭행 트라우마’ 심리치료 빙자해 20대女와 성관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군복무 중인 조주빈 공범 ‘이기야’ ..
‘박사방 신상 제공’ 20대 공익 구속…..
‘라임 공범’ 의혹 본부장 구속…“증거..
베트남 언론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
검찰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공항 나온 부모도 안 만나고 ‘셀프 격리’…18층 계단도 걸어서 올라전국 자가격리자 2만7천여명·위반자 50여명…경찰 “적극 수사” 신종 코..
mark“이철, 자기도 조국 만들어달라는 것…어처구니없어”
mark‘건보료 23만7652원이하’ 100만원 지원금
IT 꿈나무였던 ‘박사방’ 공범…“학생회 간부 활동한..
10대 의붓딸에게 동일한 성병 확인되자 ‘범행’ 인정
“우방은 없다” 서방국가들의 마스크 쟁탈전 천태만..
line
special news 탤런트 장미인애 “내가 약쟁이? 어처구니없다”
탤런트 장미인애가 유튜버 이송원씨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장미인애는 2일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채널..

line
러시아가 미국에 건넨 호흡기, 알고 보니 제재회사..
“韓원전 방식 후쿠시마와 달라 폭발사고 가능성 전..
이낙연 “코로나19 치료제, 올 하반기 이내 상용화될..
photo_news
가수 휘성, 이틀만에 또 쓰러진 채 발견…옆에..
photo_news
강지영,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야식남녀’ 촬..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나의 눈물 닦아줄 사람은 누굴까… 함께 울어준 그대 위한 노..
[Review]
illust
‘사기·벌금’ 체면 구긴 손석희… ‘통합당 시험대’ 오른 김종인
topnew_title
number 군복무 중인 조주빈 공범 ‘이기야’ 긴급체포..
‘박사방 신상 제공’ 20대 공익 구속…“사안 중..
‘라임 공범’ 의혹 본부장 구속…“증거인멸, 도..
베트남 언론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 왜 안..
hot_photo
검찰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hot_photo
‘배드파더스 구설’ 김동성…“일감..
hot_photo
초신성 출신 윤학, 코로나19 확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