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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8일(火)
“저작권료 산정방식 바꿔야 ‘음원 사재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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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용자 중심 요금제 필요”
스트리밍업계, 현행방식 비판


일부 가수의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실시간 차트 조작 논란 때문에 멜론·지니뮤직·플로·바이브 등 음원 스트리밍(재생)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음원 사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이 많을수록 저작권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통합 비례제’ 대신 내가 듣는 가수에게 내가 낸 비용이 지불되는 ‘이용자 중심 요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원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기반으로 한 비례 배분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다. 음원 저작권료는 스트리밍 이용료의 65%로 책정돼 있다. 이용자들이 지출한 총금액의 65%(총저작권료)를 전체 이용자의 총 재생 수로 나눠 1재생당 저작권료를 산정한 뒤 특정 음원의 재생 수를 곱해 각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예컨대 한 달에 월 1만 원의 정액 요금을 내는 이용자가 A 가수의 노래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돌 가수의 재생 수가 많으면 이용자가 낸 금액의 저작권료 대부분이 재생 수가 많은 아이돌 가수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 현행 방식에서는 이용자가 내는 비용이 이용자가 듣는 음원을 중심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듣지 않는 음원에 지불될 여지가 크고, 음원 제작자 입장에서는 일단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기만 하면 저작권료로 얼마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도 이를 인식하고 ‘이용자 중심 요금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개인 이용자의 지출 금액을 해당 개인의 월별 재생 수로 나눠 1곡당 단가를 산정하고, 곡당 단가에 해당 개인이 해당 음원을 재생한 횟수를 곱해 저작권료를 최종 확정하는 형태다. 음원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료 산정 방식을 업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중심 요금제는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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