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통령도 헌법·법률 위반땐 마땅히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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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
울산 선거개입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공수처 또다른 권력돼선 안돼”

노태악(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연루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소추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것으로, 발의 당시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사법행정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통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이 민주당에 입당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는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