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4.4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8일(火)
노태악 “대통령도 헌법·법률 위반땐 마땅히 탄핵”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
울산 선거개입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공수처 또다른 권력돼선 안돼”


노태악(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연루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소추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것으로, 발의 당시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사법행정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통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이 민주당에 입당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는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이철, 자기도 조국 만들어달라는 것…어처구니없어”
▶ 10대 의붓딸에게 동일한 성병 확인되자 ‘범행’ 인정
▶ ‘건보료 23만7652원이하’ 100만원 지원금
▶ “韓원전 방식 후쿠시마와 달라 폭발사고 가능성 전혀 없다..
▶ 탤런트 장미인애 “내가 약쟁이? 어처구니없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박사방 신상 제공’ 20대 공익 구속..
‘라임 공범’ 의혹 본부장 구속…“증거..
베트남 언론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
“이철, 자기도 조국 만들어달라는 것..
검찰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공항 나온 부모도 안 만나고 ‘셀프 격리’…18층 계단도 걸어서 올라전국 자가격리자 2만7천여명·위반자 50여명…경찰 “적극 수사” 신종 코..
mark‘성폭행 트라우마’ 심리치료 빙자해 20대女와 성관계
mark이러다 조국 대통령 되겠다
10대 의붓딸에게 동일한 성병 확인되자 ‘범행’ 인정
주광덕 후보 유세 현장 인근에 벽돌 떨어져…경찰..
‘건보료 23만7652원이하’ 100만원 지원금
line
special news 탤런트 장미인애 “내가 약쟁이? 어처구니없다”
탤런트 장미인애가 유튜버 이송원씨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장미인애는 2일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채널..

line
이낙연 “코로나19 치료제, 올 하반기 이내 상용화될..
“韓원전 방식 후쿠시마와 달라 폭발사고 가능성 전..
군복무 중인 조주빈 공범 ‘이기야’ 긴급체포…휴대..
photo_news
강지영,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야식남녀’ 촬..
photo_news
가수 휘성, 이틀만에 또 쓰러진 채 발견…옆에..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나의 눈물 닦아줄 사람은 누굴까… 함께 울어준 그대 위한 노..
[Review]
illust
‘사기·벌금’ 체면 구긴 손석희… ‘통합당 시험대’ 오른 김종인
topnew_title
number ‘박사방 신상 제공’ 20대 공익 구속…“사안 중..
‘라임 공범’ 의혹 본부장 구속…“증거인멸, 도..
베트남 언론 “박항서 감독, 연봉 삭감 왜 안..
“이철, 자기도 조국 만들어달라는 것…어처..
hot_photo
검찰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hot_photo
‘배드파더스 구설’ 김동성…“일감..
hot_photo
초신성 출신 윤학, 코로나19 확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