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걱정이 태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DDP 서울패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신창섭 기자
모두발언 3분의 2 경제에 할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현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급 처방을 지시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 여파가 상당히 크고 오래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례가 없을 정도의 선제적인 특단 대응”을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의 3분의 2를 민생경제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데 할애했다. 이날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만큼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 등과 같은 강력 대책 준비를 내각에 집중 주문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처 종합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도 “올 초만 해도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변수가 생겼고,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여파가 오래 갈 것으로 분석돼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 분야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정책 지시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중국 부품 수입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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