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골적 총선 개입 심화… 文정부는 항의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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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硏 긴급정책 세미나
“온·오프라인 총동원해 모략
판문점 선언 등 정면 위반”

북한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온·오프라인 공간을 총동원해 보수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북한의 대남 총선 개입공작’ 긴급정책 세미나에 앞서 사전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구국전선’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옛 자유한국당은 물론, 보수통합 활동 및 특정 인사 등에 대한 모략선동 등 가짜뉴스를 무차별 전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는 국내 일부 세력에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낙선투쟁을 독려하는 등 심리적 차원의 선거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 원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은 ‘구국전선’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무려 18회에 걸쳐 총선 관련 대남선동을 전개했다. 지난 1월 6일 ‘추악한 오명으로 얼룩진 자유한국당의 1년간 행적’ 논평에서는 남측 일부 세력에 한국당 파산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도 올 들어 거의 매일 3∼4건의 총선투쟁 관련 논평기사와 만평,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보수를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했으며, 통일전선부가 운영하는 ‘메아리’는 15일 방송에서 “극우보수 쓰레기 무리를 싹쓸이해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자”고 선동했다.

유 원장은 “북한의 이 같은 선거개입 공작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라면서 “북한이 낙선자 명단인 친미 매국 명단을 발표하고 전쟁공포 조성을 위한 군사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항의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