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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8일(火)
내주 韓美국방장관 회담… 사드 성능개량·방위비 집중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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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에스퍼, 24일 워싱턴서
3월 추진 시진핑 방한 앞두고
미국의 ‘사드 개량’ 프로젝트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심 집중

美, 지소미아 문제도 거론할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양국 국방장관은 2022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에 통보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개량 문제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잠정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문제도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 장관이 23∼27일 미국을 방문해 24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군에서는 양국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사드 성능개량과 관련한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한국 측에 사드 성능개량 의사를 전달했으며, 지난 10일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국 국장이 “사드 발사대가 포대와 분리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유연성이 크게 늘 것”이라면서 이를 공식화했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이 사드 발사대의 원격조종 등 업그레이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왔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 간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결정될 경우 2017년 사드 추가 배치 등을 금지한 ‘3불(不)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에 사전 협의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도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 측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담에서는 모든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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