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요구”

김동진 부장판사 SNS 공개 비판
“문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능력이 없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처음으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문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