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대상지… ‘수·용·성’ + α?

수원 권선·영통·장안 확실시… 안양 만안, 의왕 등도 거론

정부가 20일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에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을 포함해 과연 어떤 지역이 규제에 묶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주정심 안건으로 오른 경기 남부 일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핵심이다. 국토부에서는 안건으로 어떤 지역이 상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언론에도 자주 언급되는 경기 남부 지역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수원의 다른 지역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아 ‘수용성’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곳이다. 또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조정대상지역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부 및 서북부 지역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이번 규제 확대 대상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는 집값 상승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인 위례신도시에 집중돼 있고, 구리시는 최근 상승 폭이 다소 꺾였다. 수용성에 비해 가격 상승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외각 지역,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강화 등의 대출규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번 대책에선 빠진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경기 남부 지역의 과열현상은 조기에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서울 강북 외곽지역까지 추가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선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LTV는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