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8년만에 반토막… 韓성장엔진 너무 빨리 식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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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OECD국가 분석결과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201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로, 한 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잠재성장률은 18년 만에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잠재성장률은 한번 하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특성을 지녔다. 양대 지표가 동반해 하락하는 정도가 유난히 큰 상황에서 올해부터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구절벽 현상까지 감세할 경우 전체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우려가 비등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1∼2019년 기간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과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인 GDP 갭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제성장률을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 2001∼2005년 기간의 성장률은 5.0%였으나 2016∼2019년에는 2.7%로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포인트), 리투아니아(-4.1%포인트), 에스토니아(-3.3%포인트), 그리스(-2.7%포인트)에 이어 5번째로 성장률 하락 폭이 컸다. OECD 평균 성장률 대비 2.7%포인트 이상 높았던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차이가 줄었고 2016년에는 0.6%포인트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OECD 회원국 23개국 중 가장 컸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기간 4.7%에서 2016∼2019년에는 3.0%로 1.7%포인트 하락하면서 OECD 국가 중 8번째로 하락 속도가 빨랐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독일(0.8%포인트), 덴마크(0.3%포인트), 아일랜드(0.7%포인트), 이스라엘(0.0%포인트) 등 6개국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올랐다. GDP 갭의 경우 2011∼2015년 기간의 -0.1%에서 2016∼2019년에는 -1.4%로 확대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성장엔진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며 “성장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생산성 향상,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