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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20일(木)
‘타다’ 무죄판결에도… ‘금지법’ 강행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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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사업법 개정안’지속 추진
국토부“가능하면 이달내 처리”

스타트업계 “택시업계 압박에
혁신산업 시도에 찬물 끼얹어”


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합법적 서비스’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정부·여당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사업법, 일명 타다금지법)’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4·15 총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타다와 유사한 모빌리티서비스 업체들과 기존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혁신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법원의 판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에 대해 “가능한 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이 1심이고 검찰도 항소할 것이기에 입법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라도 핵심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2심 재판부를 가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행 여객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알선 가능) 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출범시켰다. 재판부는 이점이 합법적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타다가 고의적으로 위법하려 한 점이 없다는 것과 요금도 택시보다 높게 책정해 택시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시장이란 점까지 인정했다.

비싸도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시장)의 선택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이 같은 법리를 무너뜨릴 허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정부는 크게 난처해졌다. 정부는 사법부의 형사적 판단과 현재의 입법절차는 별개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택시업계 압력으로 정부가 문제가 없는 법을 억지로 고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택시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 고시 이후 유예기간 등 본격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여유가 있다”며 “이 기간에 타다와 같은 서비스의 영업 가능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비판을 비켜선 상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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