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3만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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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이 주택가 등지에서 성업중인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은 경찰청의 단속 하달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인천 지역에서 영업중인 11곳의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천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적나라한 사람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 리얼돌을 시간당 3만원 가량 지불하고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경찰은 최근 여성의 신체 등의 형상으로된 음란성이 인정되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검토 결과 풍속영업규제법 등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지역 경찰청에 리얼돌 체험방 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란 지침을 하달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단속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정확한 단속 근거를 만든 뒤 단속해야 단속 후에 혹시 있을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