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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21일(金)
주택시장 풍선효과와 버블세븐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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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 상승 릴레이를 보면 2006∼2008년에 나왔던 ‘버블세븐’의 시즌2가 만개(滿開)하는 모양새입니다. 집값 상승과 정부 대책,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분위기, 해법 없는 전문가들의 충고 등이 버블세븐 시즌2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지요. 더구나 당시에는 미미했던 부동산 인플루언서(시장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서슴없는 행태(은연중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발언 등)가 더해지면서 집값이 ‘버블(거품)’을 넘어 ‘부풀려진 풍선’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값 거품을 걷어 내기보다 세수(부동산보유세) 확보에 무게를 둔 것 같은 정부 규제 정책은 풍선 효과를 내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주택 과다 공급으로 악성 미분양지역으로 분류됐던 충북 청주나 경기 평택 일부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이미 소진됐고, 마이너스 웃돈(프리미엄)을 보였던 수도권 외곽의 나 홀로 주택단지도 분양가를 넘어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지요. 경기 용인과 화성, 대전과 대구 일부 지역은 3.3㎡당 2500만∼3000만 원대의 호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화성 동탄2신도시의 브랜드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3일 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대구 범어동의 84㎡도 지난해 말 10억8000만 원에 팔렸고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도 지난해 말 10억 원을 넘겨 매매됐습니다. 정부가 규제로 집값을 억누르는 사이 풍선 효과로 수도권을 넘어 광역시와 중소도시로 옮겨 간 것이지요.

정부는 최근 구두개입에 이어 20일 또다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력한 공급 대책보다 규제가 앞섰지요. 주택 수급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는 두더지 게임일 뿐입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을 제외한 시장 참여자들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여 동안 진행된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하우스푸어(대출로 집을 사 가난하게 사는 이들)가 양산됐던 시기를 되새길 필요가 있지요. 당시 피해자는 ‘영혼을 끌어모아(영끌)’ 집을 장만한 무주택자들이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해 요란을 떨었던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집값 등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봉선동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해 초 호가가 10억 원에 육박했는데 2월 현재 7억 원 안팎의 매물이 나왔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블을 넘어 풍선이 된 부동산 시장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은 규제가 쏘아 올린 집값 풍선을 연착륙시킬 공급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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