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실제실업률>자연실업률… 잠재성장률 ‘21년來 최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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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실업률 갭률 0.03%”
“불황 탓 올해 실업 더 늘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실업률이 2014년 이후 자연실업률을 웃돌고,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국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가라는 분석이다.

24일 OECD 통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실업률 갭(격차)률’은 0.03%로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올라섰다. 실업률 갭률이란 실제 실업률과 그 나라의 생산능력이 온전히 쓰일 때 나타나는 불가피한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의 차이를 말한다. 이는 한국경제가 저출산·고령화에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취업을 위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구조적인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이 올라간 셈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갭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마이너스(－)였다. 실업률이 2014년(3.5%)에서 2018∼2019년(3.8%)까지 올랐음에도 여전히 자연실업률을 밑돌았다. 이는 고용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자연실업률 수준 자체가 올라간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실업 이상으로 더 많은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전망이다. 올해 한국의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를 보여주는 ‘GDP 갭률’은 -2.28%로 추산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를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등 우리 경제의 구조가 바뀌어 2017년을 기점으로 자연실업률 자체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둔화에 올해부터는 자연실업률보다도 더 많은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