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현금 살포 아닌 재정 방어벽 높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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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직 논설위원

中 ‘부동산 거품’ 붕괴 가시권
기업 디폴트 규모도 위험 수준
코로나發 중국 리스크 막아야

文정부는 총선용 돈 풀기 땜질
차이나머니 脫한국 대비하고
美·日과 통화스와프 협정 시급

“29일까지 자사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 건물을 25% 세일합니다. 일시불로 구입하는 소비자에겐 7% 추가할인 합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이 지난 16일 밤 올린 긴급 공지문이다. 이런 사실이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예의주시하던 글로벌 투자업계는 이 공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초로 비쳤기 때문이다. 한국도 집값 문제로 골치지만, 중국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중국의 베이징·선전·상하이가 1·2·4위다. “중국의 GDP 대비 주택 대출 비율이 거품경제 시기 일본의 3배에 달한다”는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중국 부동산금융은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준다. 이렇게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집값이 코로나발 경제 쇼크로 일순간에 폭락한다면 그 충격은 가계를 넘어 그림자 금융까지 얽힌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 그러잖아도 성장엔진이 식는 와중에 미·중 무역전쟁이 덮치면서 중국 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규모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 내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1394억 위안(23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는데, 무디스는 올해 이 규모가 2000억 위안(34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급증하는 기업 도산과 부동산 거품 붕괴까지 겹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결과가 올 수 있다. 다급해진 중국 런민은행이 2월 들어 시중에 푼 돈이 3조 위안(약 5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중국 정부가 얼마나 큰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시장 매력이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배부른 넋두리로 치부될 정도다.

그러면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경제 낙관론을 펼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쇼크와 관련해 ‘비상’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감염병 사태가 터지자 경제 실정(失政) 책임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처신도 거슬리지만, 이후 거론되는 비상대책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소비쿠폰 지급·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등 죄다 돈을 푸는 땜질 처방이다. ‘총선 전(前) 추경’은 정해진 수순으로 비친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4월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돈다발 장벽’으로 막아보자는 정치 꼼수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러잖아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국가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제 악화 속에 펼친 문 정부의 복지 가면을 쓴 퍼주기로 지난해 나랏빚이 700조 원을 넘고 세수(稅收)는 7년 만에 쪼그라든 한국 현실을 주목한 것이다. 이런데도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대량 현금 살포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과 외환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는 건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한 바다. 코로나19 공식 사망자가 25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함을 일깨운다. 무너지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은 논외로 하더라도, 허튼 재정 누수를 틀어막아 흔들리는 재정 방어벽을 고쳐 세우고 ‘실탄’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중국 내 사정이 다급해지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차이나머니가 일시에 본국으로 빠지면서 글로벌 투자금의 탈(脫)한국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외환 수급을 점검하고 종결된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제관점 외에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국·일본과의 신뢰회복이 필수다. “코로나 사태가 한국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무디스 경고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이 엄혹한 상황에서 총선 표(票) 계산이나 하고 ‘한국과 중국은 운명공동체’ 운운하는 망상에 휩싸여 헛발질하다간, 한국경제가 중국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