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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24일(月)
‘심각’ 격상도 뒷북…재앙 키운 文대통령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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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뒷북 대응이 재앙을 더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가 한목소리로 촉구해온 조치를 하루 전까지도 거부해 오다가, 확진 환자의 대규모화가 연일 드러나자 허겁지겁 수용했다. 그러고도 문 대통령은 사과하긴커녕 또 무책임하게 남 탓으로 돌렸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24일 오전 기준 763명, 사망도 7명에 이른다. 더 확산할 개연성도 확연하다. 이 지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문 정부 책임이다. 의사협회만 해도 지난 3일 ‘더 늦기 전에 하라’고 촉구한 ‘심각’ 격상의 필요성을 그 뒤로도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전국 17개 시·도 전역으로 확산한 지난 21일에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심각에 준해 대응하고 있다”며 한사코 외면했다. 앞서 17일엔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졌다”며 엉뚱하게 언론을 탓했다. 방역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실 호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3일 경보 격상에 대해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라며 전국 확산이 아직은 없고, 뒷북도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놨을 것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전국에 좀 더 많은 환자가 발생했지만,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아직 산발적인 상황” 운운을 덧붙인 이유도, 정부 공식 보도자료에 ‘대구 코로나19’ 표현에 대해 비판이 나온 뒤에야 ‘축약 과정의 오류’라는 식으로 둘러댄 배경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 “주로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 등 확산 발원지인 신천지예수교를 7차례나 언급한 것도 책임 떠넘기기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로 메르스 사태 당시 했던 말이나마 되돌아봐야 한다. 확진자 87명, 사망자 5명이던 2015년 6월 8일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하지 못하겠다는 건 답답하다. 국가비상사태임을 인식하라”고 질책했다. 6월 22일 특별성명에선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방역 실패로 재앙을 키운 책임을 정직하게 자인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며, 국민 건강 수호 각오를 새로 올바르게 다져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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