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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25일(火)
청송 교도관 확진 ‘교도소 첫 감염’… 확산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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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인 20대 교도관 접촉
수형자, 격리 수형동으로
밀집생활 ‘2차 감염’ 우려 증폭
전국 교정시설 대면 접견 제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북 북부 제 2교도소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정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재소자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교도소의 공간적 특성상 향후 집단적 감염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커져 ‘2차 감염자’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교정 당국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무부와 경북 청송군 등에 따르면 경북 북부 제 2교도소 교도관 A 씨(27)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 A 씨는 대구 신천지교회의 교인으로 다른 교인들과 예배를 보는 등 외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대구 자택에 격리조치 됐다. 앞서 청송군은 코로나19의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안동 등 인근 외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자택근무 지시를 내렸다. 이 조치로 직원 500여 명 중 160여 명이 자택근무에 들어갔지만 결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A 씨와 접촉했던 교도관 등 직원과 수형자 전원을 격리조치한 상황”이라며 “수형자들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할 경우 오히려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있어 자체 격리 수형동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정 당국은 직원들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을 모두 격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결수(유죄가 확정돼 처벌을 받는 사람)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될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국가가 지정한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격리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 절차를 거쳐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며 해당 기간은 구속은 정지된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교정 당국도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간 모습이다. 법무부는 전날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외부인의 대면 접견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년원 면회도 중지하고 화상 면회로 대체된다.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도 집행이 잠정 중지되며 치료감호소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접견하는 ‘스마트접견’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오전 5시쯤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소속 B 씨가 동작대교에서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B 씨는 법무부에서 국가 비상상황·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비상안전기획관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이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는 차를 몰고 와 동작대교 난간에 부딪쳤고, 이어 차에서 내려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법무부는 B 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위,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지영·송유근 기자
e-mail 최지영 기자 / 사회부  최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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