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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초비상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25일(火)
‘中 입국금지 청원’ 76만명 넘었는데… 한달뒤 답한다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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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 선제조치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뒷북방역 성난 민심 외면하고
전문가들 입국금지 요구에도
정부는 입국허용 입장 고수
일각선 “시진핑 방한 눈치보기”


76만 명이 넘게 청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한 달쯤 뒤인 공식 답변 시한일(3월 22일)에 맞춰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 달 뒤에 답하겠다는 취지는 사실상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눈치 보기로 인한 정부의 잇단 뒷북 방역에 성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국 금지 조치를 하든, 안 하든 청와대나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실추된 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그간 답해 왔던 전례대로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 시한인 한 달 뒤쯤 답할 것으로 보인다”며 “답변 내용도 지금으로선 특별하게 청와대나 정부가 다른 고려를 하기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판단을 그대로 전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달 23일 처음 올라와 한 달 동안 76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 참여자 수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촉구 청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애초 이른 시일 내 청와대의 답변이 올라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까지 청와대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지만,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행정적인 노력으로 위험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며 “우리가 어떤 조처를 하면 상호주의 같은 게 작동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지금 와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방역 및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염두에 둔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불안과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76만 명의 청원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달 뒤에야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금지하든 안 하든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인 만큼 차라리 일찍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게 더 맞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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