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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27일(木)
경기하강 인정하지만… 부동산 영향 감안 ‘금리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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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임시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마스크를 낀 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 年1.25% 유지

‘코로나 대응 역행’부담있지만
인하땐 집값 상승 부작용 우려
‘작년 인하효과 지켜봐야’판단

전문가들 “4월엔 내릴것” 전망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기준금리(연 1.25%)를 동결하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한국경제의 ‘퍼펙트 스톰’ 위기 국면에 대한 복합적인 판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경제 충격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점을 잘못 선택해 자칫 인하 효과는 작고 부작용만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리 결정과 관련된 한은 기조는 신중한 편이었다. 지난 14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사실상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다.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시장에서도 이를 금리 동결 신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 금리 인하 전망이 급부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까지 지시한 상황에서 한은으로서도 경기 위축 대응 정책 공조에 동참하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한은은 애초 입장대로 금리 동결을 택했다. 금리를 내린 뒤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효과를 지켜보기도 전에 또다시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다소 성급하니 우선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다.


저금리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점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 집값이 다소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자칫 금리 인하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특히 한국의 실효 하한(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내릴 수 있는 금리 하한)이 0.75∼1.00%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여력 확보라는 측면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은은 최근 경기 흐름을 ‘하강국면’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는데 이를 0.2%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20년 1.0%, 2021년 1.3% 등으로 조정됐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고려할 때 4월 중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근거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업체들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현행 금융중개대출 한도를 5조 원 늘린 30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회경·송정은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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