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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초비상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28일(金)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세금 지원 놓고 “정부, 사인간 계약 개입 원칙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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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경제활동이 멈춰선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할인한 액수의 절반을 세금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천차만별인 사인(私人)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정부가 개입(지원)한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른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이번 코로나19 민생지원대책에 포함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내용을 신규 항목으로 집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 방안을 두고 “원칙을 훼손하는 지원”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이란 명목으로 임대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점포의 규모와 위치 등에 따라 사례도 천차만별인 데다, 점포 설정은 일종의 임차인의 투자로 볼 수 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돈을 주기 위해 세제를 고치는 등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활동이 멈춰선 상황에서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라는 간접지원이기에 국세청에서 부정수급 또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증·융자뿐 아니라 지급유예·이자감면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착한 임대인’이란 수사에 휘둘려 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전직 재정 관료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정부가 5000만 원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전 요구가 강했지만, 예금자보호법(5000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한 보전) 등의 원칙과 금융질서가 훼손될 수 있어 지원하지 않았다”며 “재정 및 세제를 활용한 지원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상상력’을 발휘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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