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북·중 국경 봉쇄는 北 체제전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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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선재단 통일연구회장

중국 우한(武漢)발 코로나19 창궐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은 판이하다. 한국은 오염원 유입 차단보다 정치·외교적 요소가 고려된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팬데믹(대유행)이라는 대재앙(catastrophe)을 자초했다.

그에 비해 북한은 중국에서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1월 22일 전면적 국경 봉쇄에 이어 이달 12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북한 선전 매체는 ‘신형코로나비루스’ 예방법을 홍보하면서 확진자 제로(0)라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 물론, 10여 명의 확진자가 있다는 내부의 전언도 있어 북한 매체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어쨌든 북한의 북·중 국경 봉쇄와 격리 기간 연장 조치가 코로나19 유입 차단의 공신임은 분명하다. 대유행 차단의 제1원칙인 오염원 유입 차단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 결과다. 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로 오염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의 국경 봉쇄는 열악한 의료·방역 체계의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경 개방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유입돼 평양에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김정은의 3대 세습 체제는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2016. 3. 2) 이후 경제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광풍은 김정은 정권을 통제 불능 상태로 내몰 수 있다. 김정은의 위기감은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밀무역을 군법(軍法)으로 다스린다는 엄명이 잘 말해준다.

북·중 국경 봉쇄의 반작용은 밀무역 단절이다. 국경 봉쇄가 북한의 물자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장마당의 생필품 가격이 치솟는 등 민생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북한 화폐 기준으로, 쌀값은 1㎏당 4500원(1. 27)에서 5500원(2. 11) 수준으로 22%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1㎏당 1만3000→1만6500원으로 27% 올랐다고 한다. 생필품 물가가 최고 60%까지 치솟자 북한 당국의 물량 공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로 최대 철광석 광산인 무산광산의 채굴은 중단되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가동도 중단됐다고 한다. 최근 북한 매체가 ‘백두의 정신’을 부쩍 강조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고백이다.

한국은행은 2014년 기준 북한의 보유 달러화를 30억∼66억 달러로 추계하고, 2017년 제재 이후 매년 20억 달러 정도 줄어 올 연말쯤 달러 기근 현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추측했다. 국경 봉쇄로 3억∼4억 달러 정도의 중국 단체 관광객 수입도 중단된 상태에서 달러 기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북한의 경제위기와 달러 기근은 정부가 북한과의 각종 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기회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협상의 주도권을 포기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 허용도 마찬가지다. 개별 관광 허용은 정부의 협상 주도권 상실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최근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달러 기근이 물가 폭등 및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제2 고난의 행군을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행간에 녹아 있다. 이런 북한의 다급함과 초조함은 ‘북한 정상화’의 전환점을 만들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겐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 해방의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