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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28일(金)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불가능…지금은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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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논의를 위해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0.2.28
“한국, 다른 나라의 입국금지 대상 될 수 있어…외교적으로 불이익 없어야”
“정치 쟁점화 바람직하지 않아…입국금지 시 우리쪽 불이익 더 크다”
“대구 신천지 신도 검사결과 심각…확진자 증가세 끊는 게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입국 금지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후 각 당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월 4일 이후로 특별심사를 하면서 중국인 입국자 중 새로운 확진자가 없고, 하루 2만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숫자가 1천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중국 쪽 입국 금지는 이미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입국 금지를 할 경우 우리 쪽 불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의약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고, 나아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려는 국가들에 자칫 입국 금지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초기부터 감염원 근본 차단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자, 문 대통령은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확진자가 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데 대해 걱정이 있고, 외교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구의 신천지 검사 결과가 심각하다”며 “전국 곳곳에 신천지 신도들이 있어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방역 차원에서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구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지역 병상 확보에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선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가 함께 논의·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수의 전문가는 날씨가 좋아지면 코로나19가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며 “확진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증가세부터 끊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행사 등 밀집 행사를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의 ‘4·15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생당 유성엽 대표의 지적에는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피해 지원과 경제 활력을 함께 추진하는 추경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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