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차이나 게이트’ 眞僞 규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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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대수장’ 전략위원장 前 세종연구소 소장

최근 언론과 네티즌들 간에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가 뜨거운 이슈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기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중국의 인터넷 여론조작이 한국에서 이미 이뤄졌고 또 이뤄질 것이다.” “조선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 위주의 카페에 댓글들을 조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현 정권이나 중국을 옹호하는 극단적인 친문(親文) 네티즌 상당수가 조선족이다.” “이제야 숙제가 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중국을 상전 모시듯 하고, 중국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이 그토록 중국인들 한국 입국 차단을 요구함에도 거부하고 있는지를…. 4월 선거를 앞두고 중국인들을 드루킹보다 몇 배나 더 써먹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간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치솟게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현 정부의 특성 중 하나는 국민의 청원과 여론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우면 묵묵부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나 게이트 문제는 그저 묵묵부답하거나 어물어물 지나갈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나 게이트 사건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법규 준수와 정치 일정에 따라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투표권이 행사돼야 한다. 그런데 중국의 여론조작단이 한국에 침투해 여론을 조작하고 투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제 범죄행위요 한국민 전체를 농락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보호와 범죄 소탕 차원에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둘째, 지금 국민은 이른바 ‘내로남불’ 차원에서 분노하고 있다. 문 정권이 출범 이후 가장 분노하면서 일벌백계로 다스린 것이 ‘여론조작 사건’이다. 여론조작은 중(重)범죄행위라면서 그토록 국민에게 준엄한 자세를 보여준 문 정부가 이제 중국인 여론조작단과 공조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는 경우 분노한 민심이 어디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국민은 ‘네가 사랑을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하는 비아냥 속에 대통령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셋째, 현재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으로부터 ‘도대체 왜, 코로나19 보균자일 가능성이 큰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차단하지 않는가’ 하는 분노에 찬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 온·오프라인에서는 ‘이제야 알겠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날 선거에서 중국인 여론조작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오는 4·15 총선에서도 중국인들을 개입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명쾌하게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지난날 이들 중국인 여론조작단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이번 총선에도 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입국 차단을 거부하면서 상전 모시듯 하는 것인지를.

끝으로, 사술(詐術)과 강박은 진실과 정직을 당하지 못한다. 국민을 속이고 강제 압박을 가하는 정부는 우선은 조용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민심은 천심이 되고 천심은 천명(天命)이 돼 심판하는 것이 역사의 진리다. 문 정부는 사술과 강박을 통치의 기술로 삼아선 안 된다. 국민은 차이나 게이트의 진위(眞僞))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직한 해명을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