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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16일(月)
與 스스로 만든 선거법 어겨가며 ‘비례 연합정당’ 창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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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人 3色’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김선규 기자
후보등록 10일前 오늘까지
‘비례선출 규정 제출’어겨
선관위 “민주적 절차 거치면
시한 넘겨도 등록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진보 진영 비례대표 연합정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외 소수정당들의 참여 선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비례 연합정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각 정당이 제출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 방법 및 관련 당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처리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후보자 등록 10일 전인 이날까지 비례대표 선출 관련 규정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당 지도부에 의한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금지하면서 엄격한 민주적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선출 규정 제출’ 조항을 부칙에 넣었다.

하지만 법을 만든 주축인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연합정당은 뒤늦은 창당 작업으로 선거법 조항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 선출 규정 제출과 관련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면 후보 등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합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는 참여하는 정당·정파 간 합의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지 맨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연합정당에 의원을 보내야 한다는 ‘의원 임대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기호 1·2번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18석의 민생당이 투표지 맨 위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사실상 비례대표 기호 1번을 위해 20명 이상의 의원이 연합 정당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연합정당(으로 갈지 말지) 선택은 의원 개별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 총장이 각 정당에 18일까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 참여 배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름만 연합정당이고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말이 나온다. 연합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결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외 정당인 녹색당과 기본소득당은 이날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채·윤명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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