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0.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16일(月)
쇠지렛대로 문따고 동거녀 몸에 휘발유 뿌린뒤 성폭행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뉴시스DB.
8시간 감금…경찰 출동하자 불까지 지르려다 미수
“피해자, 극심한 공포·고통 겪었을 것” 법원 징역 4년 선고


동거녀의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강간·감금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가 이별통보를 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지렛대로 열고 들어가 강간·감금하고,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는 동거녀 A씨와 지난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A씨 자녀들과 함께 동거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지난해 9월께 돈 문제 등으로 두 사람 간 다툼이 생겼고, 당시 박씨는 욕설을 하며 테이블 등을 발로 차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내보냈는데, 이후 박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쇠지렛대로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A씨의 몸과 안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휘발유를 뿌려 둔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쇠지렛대)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전의 누범 전과(재물손괴)는 이 사건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씨 측은 해당 주거지가 A씨와 약 1년 간 공동생활을 했던 곳이고, 박씨의 짐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18살 임신, 자퇴… 연락 안 되던 아이 아빠 사고로 죽어”
▶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드러나나…“정민용 팀장, 개발 ..
▶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리치료..
▶ 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트”
▶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포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기침 하지마”…커피숍에서 손님 폭..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
이준석 만난 김종인 “11월 5일 지나봐..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尹캠프 공..
미국 MZ세대가 본 ‘오징어 게임’ 열풍..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씨 “이재명, 돈·줄·백없이 여기까지…도와줘야”낙캠 공보단장 출신 정운현 “방송인으로서 후보 공개지지 옳지않아”여권 성향 방송인 김..
mark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트”
mark“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다른 증인도 있어”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를수 있다…내달부터 ‘두발..
“18살 임신, 자퇴… 연락 안 되던 아이 아빠 사고로..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드러나나…“정민용 팀장..
line
special news 실탄 없는 ‘콜드 건’ 소품이라더니 ‘탕’…알렉 볼..
불행한 사고로 촬영 감독 사망? 안전 외면 ‘인재’ 가능성 제기총격 닷새 전에도 ‘콜드 건’ 사고…노조 “안전..

line
오늘 ‘일상회복’ 공청회…내달 식당·카페 운영시간..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
photo_news
신용카드 주워보니 주인이 ‘인디아나 존스’…진..
photo_news
이재영도 그리스 리그 데뷔…“코치진, 동료 덕..
line

illust
‘60억분의1’ 표도르, 2년만의 복귀전서 1라운드 KO승

illust
고진영, BMW 챔피언십 우승…LPGA 투어 한국 선수 200승 쾌..
topnew_title
number “기침 하지마”…커피숍에서 손님 폭행한 40..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유기치..
이준석 만난 김종인 “11월 5일 지나봐야 결심..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尹캠프 공동선대..
hot_photo
신봉선, ‘오징어 게임’ 술래 인형..
hot_photo
BTS “아미 소리 질러!”…팬데믹..
hot_photo
‘영화계 거목’ 이태원씨 별세…‘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