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한민국 파탄내는 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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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주필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가속
文정권은 시대 요구에 역주행
문빠가 나라 흔드는 亡國의 사슬

경제 안보 법치 모두 흔들리고
더 이상의 탈원전은 반역 행위
구한말 이완용 행태와 뭐 다른가

개인의 질병이나 전염병이 역사를 바꾼 경우는 의외로 많다. 팬데믹 경우엔 시대적 변화까지 초래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다는 14세기 중반의 ‘페스트’가 대표적이다. 희생자들에게는 한없이 죄송한 일이지만, 그 페스트로 중세 억압 체제가 무너졌다. 인구 급감으로 식량 부족이 해소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올랐으며, 이런 변화에 대응해 기술혁신이 일어났다.(‘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47∼54쪽) 물론 다른 많은 요인도 얽히고설켰다. 그러나 페스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다. 페스트가 근세를 열었듯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경제가 활짝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지지부진하던 유연 근로, 원격 진료, 온라인 강의, 무인 판매, 핀테크, 스마트 행정 등이 이미 활발해졌다. 그러나 당장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 상황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도전”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국난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 19세기 말처럼 망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반대로 새로운 시대의 일류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주행 중이다. 말로만 ‘혁신’과 ‘붉은 깃발 폐지’를 외칠 뿐, 실제론 온갖 규제를 보태며 혁신 발목을 잡는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에 앞서 이미 안보·경제·법치 등 다중 국난을 자초한 지 오래다. 그나마 지난 70여 년 동안의 축적 덕분에 버텨왔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 탓에 탕진하고 경제는 ‘윗목’부터 얼어붙기 시작했다. 한 해에 2% 성장하면서 국가 재정은 10% 전후로 늘렸다. 천문학적 적자 국채 발행을 당연시하면서 마구잡이로 현금을 뿌린다.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파산하고, 경영진은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안보는 더 심각하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개별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 덕분에 국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 걱정 없이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고,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냈다. 그런 한·미 동맹을 뿌리부터 흔든다. 법치와 정의는 뒤집혔다.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선거 공작 등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정권이 겁박한다.

정치에선 최소한의 염치도 사라졌다. 정의당을 끌어들여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만들더니 이젠 그 법의 취지도, 정의당도 토사구팽했다. 진보 원로들까지 등쳐 먹는 꼼수를 부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런 움직임의 배후에는 7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문빠’ 세력이 있다. 이들이 여당을 흔들고, 그 여당이 나라를 흔드는 사슬이 작동한다. 다음 달 15일 총선에서 그런 세력이 승리하면 망국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최악의 매국노 하면 바로 이완용을 떠올린다. 조선(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팔아먹은 주역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이완용이 없었더라도 조선은 망했다. 갑오 농민봉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을 때 이미 나라도 아니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을 때 조선 왕조 운명은 사실상 끝났다. 더 멀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20일 만에 임금과 관군이 도망친 한양에 무혈 입성했을 때 이미 망했다. 이완용도 초기엔 독립협회를 이끈 개화파였으며, 제3대 주미 서리공사(대사)를 지낸 친미파로서 당시 상황에선 ‘진보’에 속했다. 그러다가 권력 장악 뒤엔 사리사욕을 앞세운 매국노로 변신했다.

망해가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 나쁜 행태가 버젓한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지금 그런 일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탈원전이 상징적이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것과 같은 원전을 10곳에만 더 수출하면 50년 이상 증세 없이 복지 수요도 감당할 수 있다. 세계 최일류 기술인 한국형 원전(APR 1400)은 방사능 사고 가능성이 제로이고, 원자력은 무공해 에너지임에도 ‘안전과 환경권’ 운운하며 원전산업을 파괴한다. 이쯤 되면 국익 자해를 넘어 반역이다.

문 정권이 이런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북한 김정은이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제재가 없으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을 통해 변화를 강제해야 한다. 실패하면 현 정권뿐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진 세대 모두가 멀쩡한 나라를 파탄 내는 매국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