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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26일(木)
코로나 돈 풀기 ‘재정 효율성’ 국민적 合意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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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부(富)의 이전이 그 기능이라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시장의 부 창출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가 재정이 일시적으로 시장의 붕괴를 막거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본분을 다해야 한다. 평소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놔야 하는 이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가 멈춰 서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규모의 돈 풀기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야만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나아가 대량 실업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25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달러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진통 끝에 백악관과 집권 공화당, 야당인 민주당이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한 것도 이 협상 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패키지의 특징은 ‘천문학적인 규모’와 ‘신속한 처리’,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탄핵 표결까지 벌였던 여야(與野)가 초당적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2조 달러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해당한다. 코로나로 멈춰서다시피 한 시장경제를 최소한 1∼2개월 정도 재정으로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에 앞서 미연방준비제도(Fed)도 지난 23일 ‘무제한 양적완화(QE)’를 선언했다. 통화·재정 두 측면에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국민적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세계 시장도 이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미 100조 원에 이르는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돈을 쓸 때는 써야 한다. 이런 돈 풀기가 당장은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돈을 다 풀었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악순환에 빠진다면 더 큰 위기로 이어진다. 더구나 한국은,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상관없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무엇보다 재정 효율성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운운하며 현금을 나눠주는 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어떤 정책이든 역풍도 감수해야 한다. 돈을 풀더라도 당장의 어려움을 줄이면서 ‘포스트 코로나’까지 내다보는 지출 우선순위, 즉 재정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대책을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도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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