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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26일(木)
‘재난기본소득 비판’에 격앙 경기도 “부천시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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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4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시장 ‘전도민 10만원씩보다 소상공인 400만원이 낫다’ 공개비판에 격앙
“복지수혈 아닌 경제수혈이 1차목표…특정 시군 제외한다고 사업목적 훼손 안 돼”


경기도가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에서 비롯됐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측은 부천시장의 공개 비판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이날 도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 지사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경기도 정책에 시장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특정 시군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난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또 실제로 경기도가 부천시를 지급대상에 제외시킬 경우, 부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재원 1조3천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강경 입장이 알려지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4일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며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기도 기초 지자체장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같은 날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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