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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26일(木)
김의겸 효과? … 정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신규 아파트·상가 매입 8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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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재산 8600만 원 증가, 다주택자 주택 처분에는 소극적

정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지난해 평균 8600만 원 증가했지만, 신규 건물 매입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퇴한 데 따른 ‘학습효과’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정부 방침과 다르게 주택 매도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관보에 고시한 행정부 고위공무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865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8600만 원 증가한 13억300만 원이었다. 이 중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한 반면, 22.5%인 419명만 재산이 감소했다.

또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1급 공무원과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1456명 중 지난해 아파트와 상가 등을 매입한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건물 내 상가를 매입한 경우는 있었지만 김 전 대변인 사례처럼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경우는 없었다.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5억7000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16억 원의 부채를 안고 구입한 사실이 불거져 논란을 일으킨 뒤 대변인직을 사임한 데 따른 ‘학습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해 김 전 대변인 문제가 불거진 것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들은 논란이 될 만한 투자를 피하면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특히 청와대에선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9명 중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 15명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노 실장의 다주택자 처분 권고에 따라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인사는 3명에 불과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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