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장 문책은 금감원 월권”… 손태승·함영주 제재 무효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책경고는 금융위서 해야”
본안소송도 금감원에 불리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 2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금감원이 DLF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것이 금감원 권한 밖이라며, 손 회장이 금감원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금감원은 행정법원의 이 같은 해석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책 경고의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초 DLF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부실 혐의로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전결로 문책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문책 경고 징계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있지만,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주의 조치, 주의적 문책 경고, 문책 경고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다는 시행령 제30조 1항을 근거로 문책 경고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행령 제35조 1항을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임원 이외에는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의 손 회장, 함 부회장 등에 대한 문책경고 결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단계에서 금감원 권한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본안소송 역시 금감원에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는 법적으로 업권마다 달라 금융권 안팎에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문책 경고 금감원 위탁은 논란의 핵심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법원 결정까지 나오는 바람에 금융회사 임원 징계 절차 개선 논의는 급물살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