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6.2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금융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27일(金)
법원 “은행장 문책은 금감원 월권”… 손태승·함영주 제재 무효되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책경고는 금융위서 해야”
본안소송도 금감원에 불리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 2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금감원이 DLF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것이 금감원 권한 밖이라며, 손 회장이 금감원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금감원은 행정법원의 이 같은 해석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책 경고의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초 DLF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부실 혐의로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전결로 문책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문책 경고 징계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있지만,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주의 조치, 주의적 문책 경고, 문책 경고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다는 시행령 제30조 1항을 근거로 문책 경고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행령 제35조 1항을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임원 이외에는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의 손 회장, 함 부회장 등에 대한 문책경고 결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단계에서 금감원 권한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본안소송 역시 금감원에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는 법적으로 업권마다 달라 금융권 안팎에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문책 경고 금감원 위탁은 논란의 핵심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법원 결정까지 나오는 바람에 금융회사 임원 징계 절차 개선 논의는 급물살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단독]친북인사 “南서 통일운동 함께하면 수령님이 허동..
▶ 새내기 여대생, 교회서 공부하다 성폭행 사망
▶ 정대협 돈으로 ‘월북 회유’ 사실 땐 윤미향 ‘국보법 위반’ ..
▶ 프로레슬러 1세대 ‘당수촙의 대가’ 천규덕씨 별세
▶ [단독]감사원장 “딴 말 못하게 월성1호기 철저 감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
‘외도 의심’ 수면제 먹이고 남편 신체..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
민주-통합, ‘상징색 디스’… 가시 돋친..
‘쓰레기 산’ 쌓아놨다 걸리면 ‘처리이..
topnew_title
topnews_photo - 해외 망명 허씨와 SNS 인터뷰“민변 장경욱 변호사 소개 통해2018년 통일운동하자고 종용”北가족 ‘민변믿어라’ 회유편지허씨 “北서 민..
mark새내기 여대생, 교회서 공부하다 성폭행 사망
mark[단독]감사원장 “딴 말 못하게 월성1호기 철저 감사”
로또1등 48억원의 주인, 결국 나타나지 않아…미수..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회부장 등 휴대전화 압수..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조국 배경활용, 신..
line
special news 배우 박보검, 해군 군악대 지원…합격시 8월 입대
배우 박보검(27)이 해군 군악대에 지원했다.2일 해군에 따르면 박보검은 지난달 모집한 해군 군악·의장대..

line
“아르바이트 업주에게 성폭행” 10대, 죽음으로 피해..
정대협 돈으로 ‘월북 회유’ 사실 땐 윤미향 ‘국보법..
“현충원, 2013년 백선엽 초청해 묏자리 함께 검토”
photo_news
프로레슬러 1세대 ‘당수촙의 대가’ 천규덕씨 별..
photo_news
YG “블랙핑크 리사, 전 매니저에 억대 사기 피..
line
[지식카페]
illust
人材안목 없는 우둔한 임금… ‘권간’ 제거하려다 ‘다른 권간’ 키..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울음과 노래는 하나… 사랑밖에 몰랐던 ‘작은 참새’
topnew_title
number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외도 의심’ 수면제 먹이고 남편 신체 중요 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
민주-통합, ‘상징색 디스’… 가시 돋친 ‘색깔..
hot_photo
편의점 알바서 가요계 ‘영웅’으로..
hot_photo
이효리X비 효과, ‘놀면 뭐하니’ 시..
hot_photo
시크릿넘버, 데뷔곡 ‘후 디스’ M..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