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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30일(月)
통합당 “빚내지 말고 대통령긴급재정명령으로 예산 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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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밝혀
민주 “비현실적…2차 추경을”
‘코로나 돈풀기’ 재원 공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한 보편적 긴급생활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무조건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여권의 현금성 지원 대책을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예산을 그대로 두고 무조건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필요하면 부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512조 원 중 20%를 용도 전환해 확보한 100조 원을 재원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의 임금 보전 등을 해야 한다는 전날 제안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특히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도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의) 100조 원 대책을 들여다보면 90조 원 이상이 ‘돈을 빌리라’는 것으로, 빚을 떠안으라는 얘기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32조 원의 긴급지원과 기업 구호를 위한 100조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결정해 집행하고 있으며 긴급생계지원금 등의 추가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주장한 예산 20% 규모인 100조 원 항목 변경과 관련,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지 말해주길 바란다”며 “조국을 지키는 국방비인지,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린 교육비인지, 또 아니면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건지 우리는 매우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앞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여당의 생계비 지원 확대 방안에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의 세목 조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윤명진·나주예·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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