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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팬데믹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30일(月)
1인당 최대 75만원 차이… 지자체와 중복지원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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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아동가구 지원도 겹쳐
경기 포천시, 1인당 수령액 최고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지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할 경우,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아동 양육 가구 등에 이달부터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중복 수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지자체와의 중복지급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지급 허용 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3중으로 받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럴 경우 1인당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곳은 경기 포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기본소득 40만 원에 경기도 10만 원, 정부(4인 기준 100만 원) 25만 원까지 모두 지급되면 최대 75만 원까지 수혜를 입게 된다.

서울시는 예고대로 이날부터 시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원 1명은 35만 원을 받는 셈이다. 경기도와는 달리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대체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어 지역별 금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안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앞서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원안보다 900만 명 이상이 더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저생계비 산정 근거로 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일부 고소득층도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저소득층·아동 양육 가구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중복 지급을 하지 않으면 차상위층과 중산층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성훈·최준영 기자
e-mail 김성훈1 기자 / 사회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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