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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30일(月)
적자국채 최소화하고 기존 예산 再조정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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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2주 남짓 앞두고 청와대·여당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야당까지 ‘코로나 돈 풀기’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재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 붕괴를 막고, 나아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 더 나아가 진정된 이후까지 고려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가적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청와대가 검토 의향을 밝히는 등 초당적 협력의 시늉이나마 나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정치 포퓰리즘 때문에 방역과 경제가 왜곡돼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여권의 재난 긴급지원금 방안은 재정 형편과 효율성, 정부의 고통 분담 의지 등 여러 측면의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4인 가구 기준) 지원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 14조 원은 국채 발행(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우선,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은 경제적·사회적 활동 자체가 위축된 데다 경제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의 지원이 있더라도 필수적 소비 이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올 예산 512조 원 안에는 이미 6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포함돼 있고, 1차 추경으로 11조 원이 추가됐다.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적자국채 85조 원 발행에 나서는 셈이다. 증세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부작용, 하반기에 가시화할 가능성이 큰 대량실업 등에는 뭘로 대비할 것인가.

당장 생계 불안에 처한 취약 계층에 대해서만 긴급복지 성격의 현금 지원을 하고, 기업에 대해선 파산을 막을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하면서 버텨야 한다. 또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면서 기존 예산에서 최대한 조달하는 게 옳다. 올해 본예산 512조 원 중에 복지 부문만 180조 원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한 만큼 예산 재(再)조정은 당연하다. 마침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 100조 원의 비상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기업과 자영업자 및 근로자들에게 직접·즉시·지속 원칙에 따른 지원을 제안했다. 이런 선별·집중 지원이 일회성 현금보다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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