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개 정당이 공동선대위 꾸려 선거운동하는 것은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자매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선거법 제89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동 선대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정당 지역구 후보자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