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n번방 반인륜적 범죄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책 조속마련” … 총리실 중심 TF 구성 지시

오전 비상경제회의서 발표한 ‘긴급 재난 지원금’은 “5월 중순 전 지급되도록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4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