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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문10답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31일(火)
코로나 속 21대 총선 투표 Q&A…마스크 착용→입구서 발열 체크→위생 장갑 끼고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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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투표 참여 홍보 서포터스 단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한 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모의투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 속 21대 총선 투표 Q&A

체온 37.5도 넘으면 별도 기표소… 확진자는 집·병원서

비례대표 참여 정당만 35개
투표용지 예상 길이 48.1㎝
手개표로 당선발표 늦어질듯

40개국서 재외선거사무 중단
해외교포 46.8%는 투표 못해
투표기간 분산 논의여부 주목

만18세이상 유권자 4395만명
20대 총선보다 190만명 늘어
선거 사무원도 사상 최대 투입


31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각에서 사상 초유의 총선 연기론까지 제기됐지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투표율 하락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는 투표소 발열 체크 등 관련 지침을 내놨다. 이번 선거는 오는 4월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3일 선거인명부 확정, 10∼11일 사전투표, 15일 선거일 투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투표지 인쇄 전 사퇴한 후보는 이름이 빠지게 돼 있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21대 총선 투표 관련 주요 사항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① 선관위 코로나 관련 대책 비상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오는 4월 15일 투표소에 나올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선관위는 마스크 없이 투표소에 나오는 유권자는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마스크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투표소 입구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유권자들의 체온을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다른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발열 체크를 통과한 유권자는 사전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위생 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해 줄을 설 경우 일정 간격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이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소로 줄이고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② 확진자·의심증상자 투표 방법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청을 지난 28일까지 받았다. 대상은 확진 판정 이후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사람,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은 거소투표를 신고했다면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 기간인 다음 달 10∼11일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병원 혹은 자택에 있는 유권자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와 관계 부처가 대책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외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며, 거동에 제한이 없는 완치자의 경우 직접 투표소에 찾아가 투표해야 한다.


③ 재외선거 차질

선관위는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주미국 한국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다음 달 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다음 달 6일까지 중지키로 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주우한(武漢) 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사무도 중지시켰다. 이로써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었다. 21대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은 다음 달 1∼6일인 만큼 선거 사무가 중단된 이들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들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총 8만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를 차지한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④ 총선 일정 변경 및 연기 가능성

여야 주요 정당들은 다음 달 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이제 와서 총선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민생당이 총선 연기를 주장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이 같은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현행법상 선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연기를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를 3일에 걸쳐 분산해 실시할 것을 주장,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안 대표는 “유권자의 충분한 분산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참여 정당 수, 투표용지 길이

21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총 41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처럼 지역구에만 후보를 낸 정당이 6개,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만 후보를 낸 정당이 20개, 정의당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를 낸 정당이 15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비례대표 정당투표 참여 정당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등록 마감일이었던 지난 27일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지만, 서류 검증과 기탁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35개로 최종 정리됐다. 정당투표 제도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를 내면서 비례대표 투표지도 최장 기록을 깨뜨리게 됐다. 선관위는 참여 정당이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 후보자 사이 구분 칸은 0.3㎝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구분 칸을 0.2㎝로 줄일 예정이다. 예상되는 투표용지 길이는 48.1㎝다.


⑥ 수개표, 당선인 확정 지연 불가피

비례대표 정당투표지가 역대 최장인 48.1㎝에 이름에 따라 개표가 100%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기존 투표지 분류기는 34.9㎝ 길이의 투표지(정당 24개 기준)까지만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개표는 2002년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지 18년 만의 일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치러지는 만큼 개표에 참여하는 관계자들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해야 해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당선인이 선거일 다음 날 오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9대 총선에선 선거일 다음 날 0시 23분에, 20대 총선에선 선거일 다음 날 오전 1시 50분에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⑦ 선거 사무 인원 사상 최대 기록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치러지는 탓에 전보다 많은 선거 사무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열 체크, 질서 유지 등 투표 현장 관리를 담당할 인력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역대 최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면서 정당투표지 길이가 길어져 개표 인원도 확대 투입된다. 20대 총선에는 투표 당일 기준 개표 사무원으로 약 4만 7600명, 투표 관리관으로 약 1만3800명, 투표 사무원으로 11만8000명이 투입됐다. 사전 투표일에도 7만9000명가량의 사무원이 근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산과 개표 장소에 한계가 있어 무조건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총선은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총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증가 규모는 현재 취합 중”이라고 설명했다.


⑧ 총선 선거인 수는 몇 명

2월 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잡히는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3월 24일)과 3주가량 차이가 나지만, 이번 총선의 대략적인 선거인 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남성 인구는 2180만285명, 여성 인구는 2215만9502명이다.

이번 총선 선거인 수는 20대 총선 선거인 수(4205만6325명)보다 19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약 53만 명으로 파악된다. 60대 이상 선거인 수도 20대 총선보다 늘어났다. 2월 기준 60대 이상 선거인 수는 4년 전 선거인 수(520만1858명)보다 118만 명 늘어난 638만5073명이다.


⑨ 준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방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 계산법도 복잡해졌다. 우선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3%)을 넘기지 못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와 무소속 의원을 전체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에서 제외한다. 이 숫자를 커트라인을 넘긴 정당의 득표율과 곱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다. 이 숫자의 절반이 비례대표 할당 의석이 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참여해 만든 비례대표 정당 시민당과 한국당은 모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득표율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번 총선에 한해 연동형캡(상한선) 30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 당 할당 의석의 합이 이를 넘으면 다시 보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차로 할당된 의석에 30을 곱한 뒤 1차 할당 의석의 합으로 나누면 각 당이 가져갈 최종 의석이 나온다.


⑩ 투표 방법 및 투표 순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지역구 투표지(흰색)와 비례대표 정당투표지(연두색)를 각각 한 장씩 받게 된다. 기표소에서 지지 후보와 정당을 찍은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 모두 같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관내 투표소가 아닐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채·나주예 기자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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