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사회주의 실험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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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빠르게 성장하던 멀쩡한 나라
현금 복지와 공무원 대폭 확대
국영기업엔 코드 인사 낙하산

국민은 공짜 의존型으로 타락
기업 옥죄기로 성장동력 마비
자원부국 브라질도 못 견뎠다

2000년대 초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던 한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는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드높였다. 국영기업을 대폭 민영화해 민간부문에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의 공간을 제공했다. 경제는 활기차게 내달렸다. 만성적 인플레가 크게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천연자원도 풍부한 그 나라의 미래는 유망해 보였다.

그런데 2003년, ‘저녁이 있는 삶’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외치는 어느 사회주의 정치인이 등장했다. 그는 표(票)만 많이 얻으면 되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노동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 자리를 꿰찼다. 그는 정의와 공정을 외쳤다. 불평등은 죄악이라며 소득 재분배를 역설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교수, 유명 연예인들이 가세했다. 노동자와 저소득자들은 열광했다.

그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출을 급속히 늘렸다. 그것을 자극이라고 불렀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짜 혜택을 늘려나갔다. 그것을 사회정의라고 했다. 공무원 수를 크게 늘렸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했다. 그것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외쳤다. 국영기업의 일자리를 정치적 동지들에게 나눠 줬다. 그것을 좋은 거버넌스라고 불렀다. 2008∼2015년 정부 지출은 세금 수입보다 거의 4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노동당 출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와 후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브라질 이야기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는 빈부 격차 해소, 공정·정의·행복을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정을 물 쓰듯 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상 룰라 대통령 초기에 경제는 반짝 성장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지속적 임금 인상을 하자니, 기업과 가진 자를 옥죌 수밖에 없었다. 성장동력은 꺼져 갔다. 국민은 사회주의 단맛에 빠져들며 게을러졌고 더 가난해졌다. 물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대통령 룰라와 정치적 동지들이다. 정의를 외쳤던 룰라와 호세프는 뒤로는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호세프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고, 룰라는 2016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5년 사회주의 정책은 브라질에 큰 멍을 남겼다.

자유주의 시민들은 하층계급에서 태어나도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많은 사람이 피와 땀과 노력으로 꿈을 실현해 간다. 그러나 사회주의 룰라 정부 치하에서 브라질 시민들은 공짜에 길들었다. 시민의 도전정신은 마비되고 인간성은 사육됐다.

그러나 브라질은 사회주의는 틀렸다는 정답을 얻었다. 점점 많은 사람이 자유와 자율이 올바른 길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마침내 2018년 자유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브라질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세금으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자유 자본주의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도 15년 사회주의 실험의 피해가 너무 커서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예측이다.

사회주의는 불평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국가 통제를 늘려간다.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사유재산제라고 호도한다. 평등 세상을 만든다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 든다. 자유 제한은 정부 규제로 나타난다. 국민이 자율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모두 명령한다. 주 52시간만 근무, 최저임금 얼마, 복지수당 지급 등이 모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처음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 정부 지출은 계속 증가한다. 정부 지출은 세금이다. 국가가 언제든지 사유재산을 세금이란 이름으로 뺏어갈 수 있다. 근로 의욕은 상실된다. 모험과 개척 정신은 사라진다. 국가의 세금 협박은 자유와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더불어 잘살자, 경쟁은 죄악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사회주의 구호는 마력적이다. 그러나 결국 청춘을 망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정권 의존형 인간을 만들어 인간성을 타락시킨다는 점이다.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창의력,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을 파괴한다.

결론은 명백하다. 공짜로 인간성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브라질은 15년이 걸렸다. 우리는 몇 년이 필요할까? 4·15 총선이 분수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