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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31일(火)
민주당 “지원금 더 확대할수도”… 통합당 “총선용 매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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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향후 3차 추경도 검토”
통합 “재정만 축내는 일회성”

文 “정부지출 구조조정 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조치가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장기전을 대비해 예의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언제든 긴급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월 15일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21대 국회 개원 이후 3차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실행회의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제출해 달라”며 “하루빨리 국민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월 총선 전 10조 원 안팎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5월 중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달하고, 3차 추경은 향후 경제 피해 확산 정도에 따라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명확해진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며 “나라 살림만 축내는 일회성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앞으로 2년 동안 이 정부가 어떤 파행을 저지를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경제 실정론을 거듭 제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론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이 이번 총선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고,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채·민병기·김유진 기자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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