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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팬데믹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31일(火)
소득하위 70%가 수령?… 실제 수혜가구 크게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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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환산해서 합산하면
근로소득 낮더라도 해당안돼
복지부 “기준 마련중” 답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별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상은 당초 알려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을 크게 밑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체 가구의 70%가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혜 가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준비 기간이 열흘 넘게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아 ‘졸속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혔던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급기준 작성에 들어갔다. 이날 복지부에는 정부가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소득의 액수와 근로소득, 인정소득 등 소득 산정 방식을 발표하지 않은 탓에 구체적 지급대상에 대한 문의가 이틀 연속 빗발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기준이 공유된 바가 없어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검토에 들어갔다. 시간이 12일 정도 있었지만, 기본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정책이 발표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 해당 가구가 소득 하위 70∼75% 정도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매년 발표해온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100%)에 1.5를 곱하면 지급 대상이 파악된다는 계산을 내놨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263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지만, 실제 기준선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계의 소득은 지난해 4분기 현재 581만 원 이하다. 빈곤층이 많은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70%의 기준선은 민주당 발표보다 낮아진다.

소득을 산정할 때 급여나 사업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인정소득’까지 합산하는 방식이 된다면 근로소득만으로는 지급대상을 따질 수 없게 된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많다면 근로소득이 낮다고 해도 소득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일러야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총선이 끝난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을 마련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경기도 등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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