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31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코로나19’ 팬데믹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1일(水)
재난지원금 ‘부작용’ 조짐… 경영자금 받아 가계빚 상환으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구미 사업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경북 구미의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 사업장을 방문,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제한한 불화폴리이미드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임대료 연체자 지원 제외 놓고
서울교통공사·임차인 갈등
전자화폐·상품권 등 지원에
‘현금 깡’ 통해 지하화 가능성
‘기업 투자 유인책 시급’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원대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급기준도 정하지 못한 9조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도 4·15 총선용 ‘포퓰리즘적’ 대증요법이란 지적과 함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1일 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임차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 측은 2월부터 오는 7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4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 조건으로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의 경우 해당 월 임대료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갈등을 겪고 있다. 한 임차인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놓였는데, 임대료 인하 기준에 연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며, 임대료 인하 계획을 최종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비슷한 처지다.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와 그렇지 않은 건물주가 섞여 있다 보니 같은 시장 내에서도 혜택을 보는 상인과 그렇지 못한 상인으로 나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소비 진작을 위해 전자화폐·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소위 ‘깡(할인 매매)’을 통해 지하화하거나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부채 상환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되는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5% 정도로 낮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등의 ‘갈아타기용’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를 두고 “긴급경영자금인 만큼 영업점 운영과 관련된 긴급한 비용 지출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차피 기존 대출금의 높은 이자를 내는 것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장의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사실상의 현금살포는 재정부담만 확대하고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다”며 “현금화 개연성도 있어서 뿌린 만큼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빚 갚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 위축을 저지할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활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업, 폐업이나 소득상 큰 손실을 본 대상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유인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이민종 기자
e-mail 임대환 기자 / 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어린 두 남매는 사망, 엄마는 중태…그 집에 무슨 일이
▶ 쿠팡에 525차례 빈 포장만 반품…2천만원 챙긴 30대
▶ 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알고 역..
▶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도전 수락
▶ ‘부부의 세계’ 한소희 “불륜녀 악플로 타격? 전혀 없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비무장 흑인 살해 혐의 美 경찰 아..
백악관 한때 봉쇄… 미 전역서 나흘째..
시·시장 SNS 간 내용·게재 시간 달라..
주호영 “윤미향 국정조사·국민 퇴출운..
운전면허 감독관 뽑는 시험서 커닝…..
topnew_title
topnews_photo 2차 대유행 우려 속 트럼프는 대선 염두 ‘경제 정상화’에 몰두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지난 24일 자 지면은 인상적이면서도 강렬했다.신..
mark어린 두 남매는 사망, 엄마는 중태…그 집에 무슨 일이
mark쿠팡에 525차례 빈 포장만 반품…2천만원 챙긴 30대
동거녀에 미움받는 딸 한국 데려와 살해…중국인 ..
전학년 등교수업앞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불안’
호남판 ‘남북대결’ 어른…이낙연 질주에 정세균계 ..
line
special news ‘부부의 세계’ 한소희 “불륜녀 악플로 타격? 전혀..
‘부부의 세계’서 완벽연기로 스타덤 한소희“배역보다 저 좋다는 댓글에 뿌듯”“‘여다경은 싫지만 한소희는..

line
미 스페이스X,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민간 탐..
“내가 왜 성노예냐”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무슨 이..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의사…9월께 개최
photo_news
소렌스탐, LPGA 2부 투어에 6천만원 기부
photo_news
‘모터 없어도’ 키움 김혜성, 시즌 첫 사이클링히..
line
[Review]
illust
“재심은 부담스럽다” 한명숙… 韓 부자 5위로 올라선 김범수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편의점 알바서 가요계 ‘영웅’으로… 듣는 이에게 행복 주는 ‘감..
topnew_title
number 비무장 흑인 살해 혐의 美 경찰 아내 “이혼 ..
백악관 한때 봉쇄… 미 전역서 나흘째 폭력..
시·시장 SNS 간 내용·게재 시간 달라 혼선…..
주호영 “윤미향 국정조사·국민 퇴출운동 벌..
hot_photo
‘투명보호복 속 비키니’ 간호사 응..
hot_photo
‘담벼락 뚫고 하이킥’ 주차 승용차..
hot_photo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