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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2일(木)
은행들, DLF·키코 징계 불복… 令안서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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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키코배상’통보시한인데
신한·하나, 배상여부 결정안해
DLF 중징계도 법원서 제동

금감원직원‘라임’연루 곤혹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이 내린 행정 처분 결정에 연달아 불복하면서 금감원이 체면을 구긴 것을 떠나 영(令)이 서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 파견 갔던 금감원 직원의 라임펀드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안팎으로 감독 당국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감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환파생상품 키코 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 결정 시한이 6일로 다가왔지만 아직 해당 은행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세곳은 두 번째 연장 시한인 지난달 6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금감원에 세번째 연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일찌감치 결정 수용 방침을 내린 우리은행(배상액 42억 원)을 제외하면 산업은행(28억 원), 씨티은행(6억 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신한, 하나, 대구도 6일 전 ‘수용’ 입장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검토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한 배상은 추후 배임의 우려가 있어 이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조차 거부한 안을 민간 금융회사가 받아들이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난 11년 전 사건을 들춰내‘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해결하려다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역시 반발에 직면했다. 금융사 CEO로서 최초로 금감원의 징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법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문에 해당 징계는 금감원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적시하면서 금감원의 권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금융 1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위와 충분한 사전 의견 교환 없이 징계를 강행했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라임펀드 사태에 금감원 직원이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금융업권의 한 관계자는 “라임 펀드 사건이 한창 불거진 시점에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까지 알려졌다”며 “감독 당국의 신뢰가 무참히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mail 박세영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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