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살기 좋아졌나, 미래 밝아졌나…이것이 총선 판단 기준

역대 최악의 혼미(昏迷)가 예상되는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나름의 공약과 구호를 바탕으로 득표전에 들어갔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제1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군소 정당들을 들러리로 세워 ‘4+1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선거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여권 비례정당 두 개의 코미디 행태가 말해주고도 남는다. 또, 많은 여론조사는 조사 방법에서 조사 주체에 이르기까지 판단의 참고가 되긴커녕 판단을 더 혼란케 할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선거운동의 제약과 유권자의 선거 기피 우려까지 겹쳤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정신을 다잡아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이번 총선은 특정 정당의 승패 차원을 넘어 국가 정체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3년에서 1개월 부족한 문재인 정권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다. 물론 후보 개개인 역량과 해당 선거구 특유의 과제들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역 봉사자가 아니라 국익의 대변자라는 책임이 우선이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무차별 강행, 소득주도성장, 친북·친중·반일 경향 및 한·미 동맹 약화, 탈원전, ‘조국 감싸기’ 등 역대 정권과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여왔다. 코로나 대응의 잘잘못 논란도 크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파로 비례정당이 난립하면서 전문가들조차 당명이 헷갈리고 전자 개표도 불가능해졌다.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들은 선거운동 개시일 아침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등록하지도 않았다. 정당 투표는 정책 공약이 주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를 묵살하는 행태임은 물론 선거법과도 배치된다.

이처럼 주변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먼 산을 바라보는 식의 지혜가 중요하다. 간단하다. 문 정권 3년에 내 삶은 나아졌는가, 내일의 희망은 더 커졌는가, 미래 세대에 더 밝은 나라를 물려주게 됐는가. 이런 기준으로만 판단해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