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2일(木)
살기 좋아졌나, 미래 밝아졌나…이것이 총선 판단 기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역대 최악의 혼미(昏迷)가 예상되는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나름의 공약과 구호를 바탕으로 득표전에 들어갔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제1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군소 정당들을 들러리로 세워 ‘4+1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선거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여권 비례정당 두 개의 코미디 행태가 말해주고도 남는다. 또, 많은 여론조사는 조사 방법에서 조사 주체에 이르기까지 판단의 참고가 되긴커녕 판단을 더 혼란케 할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선거운동의 제약과 유권자의 선거 기피 우려까지 겹쳤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정신을 다잡아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이번 총선은 특정 정당의 승패 차원을 넘어 국가 정체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3년에서 1개월 부족한 문재인 정권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다. 물론 후보 개개인 역량과 해당 선거구 특유의 과제들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역 봉사자가 아니라 국익의 대변자라는 책임이 우선이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무차별 강행, 소득주도성장, 친북·친중·반일 경향 및 한·미 동맹 약화, 탈원전, ‘조국 감싸기’ 등 역대 정권과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여왔다. 코로나 대응의 잘잘못 논란도 크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파로 비례정당이 난립하면서 전문가들조차 당명이 헷갈리고 전자 개표도 불가능해졌다.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들은 선거운동 개시일 아침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등록하지도 않았다. 정당 투표는 정책 공약이 주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를 묵살하는 행태임은 물론 선거법과도 배치된다.

이처럼 주변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먼 산을 바라보는 식의 지혜가 중요하다. 간단하다. 문 정권 3년에 내 삶은 나아졌는가, 내일의 희망은 더 커졌는가, 미래 세대에 더 밝은 나라를 물려주게 됐는가. 이런 기준으로만 판단해도 충분하다.
[ 많이 본 기사 ]
▶ 자동차 앞유리로 날아와 박힌 거북이…운전자 “경악”
▶ 화성 폐가서 19세 여성 등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 한상진 “진보세력 기득권화 심화… 더이상 시민사회 대변..
▶ ‘핵주먹’ 타이슨 ‘도끼살인마’와 248억원 맨주먹 대결 제안..
▶ 이선희, 재혼 14년 만에 협의 이혼…내달 정규 16집 발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
버스 안에서 공포에 질린 미성년자 1..
제주 20대 여성 시신 미라 상태로 발..
하재주 “脫원전은 대통령의 뜻… 거역..
Q. 30대 중반 전문직 여성인데 연봉 ..
topnew_title
topnews_photo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mark화성 폐가서 19세 여성 등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mark‘핵주먹’ 타이슨 ‘도끼살인마’와 248억원 맨주먹 대결 제안받아
한상진 “진보세력 기득권화 심화… 더이상 시민사..
자동차 앞유리로 날아와 박힌 거북이…운전자 “경..
‘부따’ 강훈 “협박당해 가담…조주빈 단독 범행이었..
line
special news 봉준호·송강호, 세계 온라인 영화축제 ‘위아원’에..
29일부터 열흘간 유튜브 상영… 작품·참가자 확정칸국제영화제 사실상 무산 속 영화제 21곳서 작품100편..

line
민주당 “상임위원장 18석 모두 갖겠다”
한명숙 ‘1억 수표’ 유죄 증거에도… 법무부 “진상조..
‘9일째 잠적’ 윤미향,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나..
photo_news
‘투명보호복 속 비키니’ 간호사 응원 인증샷 줄..
photo_news
류현진 연봉 247억원, 4분의 1로 삭감될 판
line
[Consumer]
illust
환급 거부·연락두절까지… ‘꽝, 꽝’ 로또 예측 서비스
[지식카페]
illust
양심에 찔리면 ‘부끄럽고’… 체면이 깎이면 ‘창피하다’
topnew_title
number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1년6개월..
버스 안에서 공포에 질린 미성년자 15분간 ..
제주 20대 여성 시신 미라 상태로 발견…경..
하재주 “脫원전은 대통령의 뜻… 거역할 수..
hot_photo
탁현민, 靑 사표 후 승진 발탁 이..
hot_photo
트로트 신동 정동원 고향 하동에..
hot_photo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