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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3일(金)
올 경상성장률 0%로 추락땐… 국가채무비율 42.6%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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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추경으로 채무비율 41.2%
2·3차추경땐 43.1%로 치솟아

“2022년엔 50% 넘어설 가능성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


올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이 0%로 추락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2%대로 상승하고, 경상성장률이 0%로 추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2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10조 원 더 발행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43%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온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악영향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3.8%를 기록하면서 국가채무(805조2000억 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3월 1차 추경을 제출할 때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낮추고, 10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을 반영해 국가채무(815조5000억 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2%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4.2%였던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1차 추경까지만 고려해도 41.2%로 3년 만에 7%포인트나 급등했다. 올해 2차, 3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어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0% 안팎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0.6%로 예상한 것을 비롯해 0% 안팎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 노무라증권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이 -6.7%(기본 시나리오)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0%로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2.6%로 높아진다.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0%로 하락한 상황에서, 올해 2차나 3차 추경을 위해 정부가 적자 국채를 10조 원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43.1%까지 치솟게 된다. 올해 최초 전망치(39.8%)보다 무려 3.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오는 2022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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