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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3일(金)
‘건보료 23만7652원이하’ 10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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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기준 확정

가구원 3월분 건보료 합산
소득하위 70%가 지원 대상

‘직장가입’ 3인 19만5200원
2인 15만25원·1인 8만8344원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재산세 같은 공적 자료를 토대로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보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급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날 윤 차관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컷오프’되는 자산가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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