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파기(破棄)…공동선거 與 책임도 크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걸었지만, 고용 절벽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이미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대량 실업(失業) 및 폐업 사태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했던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파탄 위기로 치닫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그 주동(主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선거대책기구까지 구성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광주형 일자리’는 출발 단계부터 거대 노조의 협력에 대한 회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일자리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시작한 실험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2일 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광주시가 타협책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미 ‘광주형’이라는 취지는 멀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현대차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진에서 빼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시민자문위원회까지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임원 임금은 노동자의 2배 이내여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렇게 되면 전문경영이 어려워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 10일 민주당과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연대를 선언했다.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공동협약 내용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까지 퇴직급여 확대 등 노동계 요구가 총망라돼 있다. 경제계가 기업 환경 악화를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그런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당 총선 매뉴얼엔 ‘재벌·대기업 중심의 실패한 낙수 경제를 주장하는 야당을 비판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 이사진을 노조가 채우겠다고 우기다가 광주형 일자리를 걷어차는 한국노총의 안하무인을 여당이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이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선거 이후 상황은 더 뻔하다. 노조와 민주당은 실리와 표(票)를 챙길지 몰라도 국민의 실업 고통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기업의 신규 채용은 이미 중단되다시피 했고, 청년들은 원서를 낼 기회조차 없어지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