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3일(金)
‘박사방 신상 제공’ 20대 공익 구속…“사안 중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성착취 ‘박사방’ (PG)
법원 “피해 극심…도주 우려 있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고,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더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정보를 조씨와 다른 이에게 넘겼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최씨가 주민센터에서 일할 당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군복무 중인 조주빈 공범 ‘이기야’ 긴급체포…휴대전화 등 압수
▶ IT 꿈나무였던 ‘박사방’ 공범…“학생회 간부 활동한 모범생”
▶ 작년말 잡힌 ‘붓다’가 박사방 실체 실토했나
▶ n번방 쇼크…“성교육 ‘피해 예방→가해 예방’ 바꿔야”
[ 많이 본 기사 ]
▶ 자동차 앞유리로 날아와 박힌 거북이…운전자 “경악”
▶ 화성 폐가서 19세 여성 등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 한상진 “진보세력 기득권화 심화… 더이상 시민사회 대변..
▶ ‘핵주먹’ 타이슨 ‘도끼살인마’와 248억원 맨주먹 대결 제안..
▶ 이선희, 재혼 14년 만에 협의 이혼…내달 정규 16집 발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
버스 안에서 공포에 질린 미성년자 1..
제주 20대 여성 시신 미라 상태로 발..
하재주 “脫원전은 대통령의 뜻… 거역..
Q. 30대 중반 전문직 여성인데 연봉 ..
topnew_title
topnews_photo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mark화성 폐가서 19세 여성 등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mark‘핵주먹’ 타이슨 ‘도끼살인마’와 248억원 맨주먹 대결 제안받아
한상진 “진보세력 기득권화 심화… 더이상 시민사..
자동차 앞유리로 날아와 박힌 거북이…운전자 “경..
‘부따’ 강훈 “협박당해 가담…조주빈 단독 범행이었..
line
special news 봉준호·송강호, 세계 온라인 영화축제 ‘위아원’에..
29일부터 열흘간 유튜브 상영… 작품·참가자 확정칸국제영화제 사실상 무산 속 영화제 21곳서 작품100편..

line
민주당 “상임위원장 18석 모두 갖겠다”
한명숙 ‘1억 수표’ 유죄 증거에도… 법무부 “진상조..
‘9일째 잠적’ 윤미향,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나..
photo_news
‘투명보호복 속 비키니’ 간호사 응원 인증샷 줄..
photo_news
류현진 연봉 247억원, 4분의 1로 삭감될 판
line
[Consumer]
illust
환급 거부·연락두절까지… ‘꽝, 꽝’ 로또 예측 서비스
[지식카페]
illust
양심에 찔리면 ‘부끄럽고’… 체면이 깎이면 ‘창피하다’
topnew_title
number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1년6개월..
버스 안에서 공포에 질린 미성년자 15분간 ..
제주 20대 여성 시신 미라 상태로 발견…경..
하재주 “脫원전은 대통령의 뜻… 거역할 수..
hot_photo
탁현민, 靑 사표 후 승진 발탁 이..
hot_photo
트로트 신동 정동원 고향 하동에..
hot_photo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