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 제안

미래통합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도 주장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유세 일정 도중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건강보험료 하위 70%)에 대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의 문제점으로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재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피해도 반영되지 못하며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지급 여부와 관련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를 거쳐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고, 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돼 통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 원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 정부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의 제안들이 수용될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에서 정부·여당과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 함께 한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발동과 관련, “1인당 50만원씩 통장을 개설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즉각적으로 국민 손에 쥐어지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